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대되었다.

 ○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붙임> 1.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년, ’04년, ’07년, ’10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3년으로 변경)

 ○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

  <붙임> 2. 최저생계비 구성변화 품목

 * 마켓바스켓 구성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 중심이며,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반영 사항은 표에 포함하지 않음

  <붙임> 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개요

 ○ 연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기간 : ’12. 8월 ～ ’13. 2월 (기초, 심층 및 가격조사)

 ○ 조사 내용 : 표준가구, 지역구분 등 마켓바스켓 구성에 필요한 기본사항 결정 및 표본추출을 위해 국민 일반의 생활실태를 조사

   - 전국 2만 2천 가구(550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에 대해 가구방문 면접조사

   -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박탈 등 생활실태

   -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그 수량, 가격 파악을 위해 심층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주거비조사포함)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