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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의 진실....연령대마다 다르다
등록일 : 2013.10.31 16:45:45
조회 : 650
20년·12년 가입한 부부 연금액, 합쳐도 月 117만원
최근 실직한 중소기업 부장 김성일(45·이하 가명)씨와 10여년 직장생활을 한 전업주부 이강숙(43)씨 부부. 창업을 준비하는 김씨 부부의 수입은 현재 0원이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납부예외(실직 등 이유로 보험료 납부 중단)를 신청한 뒤 사실상 '탈퇴' 상태다.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재가입은 자신하지 못한다. 영세 자영업자 수입으로 보험료까지 감당하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다.
액수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김씨의 생애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을 따져보면 쉽다. 20년쯤 가입한 김씨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8.6%, 가입기간(약 12년)이 더 짧은 이씨는 17.6%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대체율 4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물론 가입기간이 짧아 생기는 현상이다.
◇소득대체율 40%의 착시현상=정부는 2007년 연금 개혁을 하며 내는 돈(보험료)은 올리지 않되 주는 돈(소득대체율 60%→40%)은 깎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며 선진국 예를 들었다. 이런 식의 개혁이 독일(42%) 스웨덴(31.1%) 등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라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42.1%다.
이 수치만 비교하면 소득대체율 40%인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소득대체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의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이 성숙한 뒤 연금을 받게 될 미래 수급자를 따져도 그렇다. 현실 속 노동자가 40년 가입기간을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노동환경 때문이다.
차이는 여기에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18∼19세에 첫 직장을 가져 은퇴 직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선진국은 육아·실직 등으로 노동자가 돈을 벌지 못할 때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각종 보너스(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며 "이런 지원 덕에 이들 국가의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값에 근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는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해 일찍 밀려난다. 이런 상황에서 2060년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21.3년)과 실질소득대체율(26.9%) 예측값도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장기 계획을 세워온 정부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및 실질소득대체율 추이' 역시 재정계산 때 나온 자료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질소득대체율을 굳이 밝히지 않은 게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여주는 주요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명목수치가 현실인 양 착각하도록 오해를 방치해온 것이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명목소득대체율이 아니라 실제 급여 수준(pension level)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걸 공개하고 국제 비교를 해야 노후준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노년의 가난을 예약해 놓은 청년세대=현 세대 노인(노인빈곤율은 45.1%)이 가난한 첫 번째 이유는 연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할 미래 노인, 즉 현재 20∼30대 청년세대의 노년은 안전할까. 수치는 이들의 노후도 불안하다는 걸 보여준다.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른을 넘긴 지난 9월에야 취업한 박상규(32)씨. 최대한 오래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박씨의 가입기간은 343개월(28.6년)밖에 안 된다. 40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숫자다. 노년에 받게 될 돈도 월 88만6640원밖에 안 된다. 그나마 박씨는 월급이 국민연금 상한(월 398만원)인 고소득 월급쟁이로 첫발을 내디딘 덕에 연금액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2월 만 서른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조성모(31)씨. 2년2개월의 병역특례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덕에 30년을 간신히 넘겨 최대 가입기간은 384개월(32년)이지만 초봉이 20대 중후반 취업자와 비슷해 연금액은 월 57만7200원에 그칠 전망이다. 두 사람처럼 군복무를 마친 대졸 남성이 30대에 첫 직장을 잡는 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려면=실직한 김성일씨가 만약 자영업자로 변신한 뒤 계속 국민연금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남는다면 그가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29만6090원으로 늘어난다. 가입기간이 462개월(38.5년)로 길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할 일은 김씨처럼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뀐 이들, 소득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붙잡아두는 것이다. 2005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25세 남성이 일하는 기간(노동기대여명)은 36.2년인 반면 월급을 받는 기간(임금근로 기대여명)은 20.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후 여전히 자영업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된 기초연금법은 김씨 같은 이들을 국민연금 밖으로 영원히 쫓아낸다. 당장 김씨 부부도 "생활비가 급한데 기초연금도 깎이는 국민연금을 더 오래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장기 가입을 유도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의무를 방기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상황을 잘 아는 정부가 장기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영미 박요진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최근 실직한 중소기업 부장 김성일(45·이하 가명)씨와 10여년 직장생활을 한 전업주부 이강숙(43)씨 부부. 창업을 준비하는 김씨 부부의 수입은 현재 0원이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납부예외(실직 등 이유로 보험료 납부 중단)를 신청한 뒤 사실상 '탈퇴' 상태다.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재가입은 자신하지 못한다. 영세 자영업자 수입으로 보험료까지 감당하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다.
액수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김씨의 생애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을 따져보면 쉽다. 20년쯤 가입한 김씨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8.6%, 가입기간(약 12년)이 더 짧은 이씨는 17.6%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대체율 4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물론 가입기간이 짧아 생기는 현상이다.
◇소득대체율 40%의 착시현상=정부는 2007년 연금 개혁을 하며 내는 돈(보험료)은 올리지 않되 주는 돈(소득대체율 60%→40%)은 깎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며 선진국 예를 들었다. 이런 식의 개혁이 독일(42%) 스웨덴(31.1%) 등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라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42.1%다.
이 수치만 비교하면 소득대체율 40%인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소득대체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의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이 성숙한 뒤 연금을 받게 될 미래 수급자를 따져도 그렇다. 현실 속 노동자가 40년 가입기간을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노동환경 때문이다.
차이는 여기에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18∼19세에 첫 직장을 가져 은퇴 직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선진국은 육아·실직 등으로 노동자가 돈을 벌지 못할 때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각종 보너스(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며 "이런 지원 덕에 이들 국가의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값에 근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는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해 일찍 밀려난다. 이런 상황에서 2060년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21.3년)과 실질소득대체율(26.9%) 예측값도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장기 계획을 세워온 정부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및 실질소득대체율 추이' 역시 재정계산 때 나온 자료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질소득대체율을 굳이 밝히지 않은 게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여주는 주요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명목수치가 현실인 양 착각하도록 오해를 방치해온 것이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명목소득대체율이 아니라 실제 급여 수준(pension level)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걸 공개하고 국제 비교를 해야 노후준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노년의 가난을 예약해 놓은 청년세대=현 세대 노인(노인빈곤율은 45.1%)이 가난한 첫 번째 이유는 연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할 미래 노인, 즉 현재 20∼30대 청년세대의 노년은 안전할까. 수치는 이들의 노후도 불안하다는 걸 보여준다.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른을 넘긴 지난 9월에야 취업한 박상규(32)씨. 최대한 오래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박씨의 가입기간은 343개월(28.6년)밖에 안 된다. 40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숫자다. 노년에 받게 될 돈도 월 88만6640원밖에 안 된다. 그나마 박씨는 월급이 국민연금 상한(월 398만원)인 고소득 월급쟁이로 첫발을 내디딘 덕에 연금액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2월 만 서른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조성모(31)씨. 2년2개월의 병역특례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덕에 30년을 간신히 넘겨 최대 가입기간은 384개월(32년)이지만 초봉이 20대 중후반 취업자와 비슷해 연금액은 월 57만7200원에 그칠 전망이다. 두 사람처럼 군복무를 마친 대졸 남성이 30대에 첫 직장을 잡는 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려면=실직한 김성일씨가 만약 자영업자로 변신한 뒤 계속 국민연금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남는다면 그가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29만6090원으로 늘어난다. 가입기간이 462개월(38.5년)로 길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할 일은 김씨처럼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뀐 이들, 소득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붙잡아두는 것이다. 2005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25세 남성이 일하는 기간(노동기대여명)은 36.2년인 반면 월급을 받는 기간(임금근로 기대여명)은 20.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후 여전히 자영업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된 기초연금법은 김씨 같은 이들을 국민연금 밖으로 영원히 쫓아낸다. 당장 김씨 부부도 "생활비가 급한데 기초연금도 깎이는 국민연금을 더 오래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장기 가입을 유도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의무를 방기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상황을 잘 아는 정부가 장기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영미 박요진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