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개념

❍ 공공의료의 정의

    ╸(공공의료)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함.

    ╸(공공의료기관) 법률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보장률(2010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율은 58.2%,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인 72.2%보다 낮음.

    ╸OECD 회원국 중 국민의료비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네

       덜란드(85.7%), 노르웨이(85.5%), 덴마크(85.1%), 일본(80.5%) 등이

       며, 낮은 나라는 멕시코(47.3%), 미국과 칠레(48.2%) 등임.

  ❍ 공공의료기관 현황('12.12.31. 기준) … 200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종류) 국립의료기관, 특정질환 진료병원(원자력, 결핵 등), 특정집단 진료병원(경찰병원 등), 지방의료원(분원), 시․도립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암센터, 산재의료관리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