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1인당 9원5천원선에서 20만원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 돈은 [국민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한다.

 

이것 이상한 논리가 아닌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인데

 

가장 바람직한 안은 9만 5천원을 20만원으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11만원 5천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처럼...

재정능력에 따라 그 금액을 점차 올려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젊은이와 중년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만약, 보험료를 모두 낼 형편이 안된다면.......

그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좋겠다.

(영국, 일본은 모든 성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후생연금'

혹은 추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 모든 성인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더 낼 수 있도록 한다.

 

-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현행처럼 하되

- 기초노령연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지원하고

 

- 현재 노인 중에서 연금이 없는 사람은

세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위와 같이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수십년이 지나면 세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직접 주는 액수는 줄어들고

기초노령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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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서 충당 논란
“납부자 부담 키워”-“적립금 적극 활용”

등록 : 2013.01.11 20:46수정 : 2013.01.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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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글로벌취업창업대전 개막식에서 미래희망 대표단과 희망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수위와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연간 7조원)의 20~30%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연금 분담 비율을 30%로 정할 경우 해마다 약 2조1000억원의 보험료를 기초연금으로 투입하게 된다. 국민연금 1년치 보험료 수입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올해 말 약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적립금에는 손을 대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65살 이상 노인의 66%에게 최고 9만4600원(1인 기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2007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월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이 낮아진 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위해 국고가 아닌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연금 납부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07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기금고갈론’으로 겁을 주면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졌는데, 이제 와서 조세 대신 연금기금을 쓰자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2043년 2465조원에 이른 뒤 급속히 감소해 2047~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만 기초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소득대체율을 줄이면서 국민연금에만 부담을 주는 건 개악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수위의 방안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로, 후세대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 의견도 있다. 중앙대 김연명 사회개발대학원장은 “현재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나 되는데,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29.2% 수준으로 세계 최고다. 단기간에 노인 빈곤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인수위의 개혁안에 찬성한다. 차제에 기금 운영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쌓아 놓고 노인 빈곤을 외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인수위의 방안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재원을 끌어다 쓰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이탈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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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기초연금 재원은 재정으로 충당해야

등록 : 2013.01.11 19:10수정 : 2013.01.11 19:1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이 어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틀에 포함시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통합운영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부터 65살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9만여원, 부부가구 15만여원에 불과해 탈빈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자리잡기 전에 고령화가 진행돼 노인 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률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료 기여 내역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문제는 연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수혜자를 65살 이상 전부로 확대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10조원이 넘는다는 데 있다. 현재 연간 4조원 정도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의 출처가 평소 자신이 낸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현 세대 소득자들이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다르다. 하지만 이것이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노후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에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둘 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존의 국민연금과 하나로 묶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두 연금의 통합운영은 복지체계를 정비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국민연금을 봉으로 삼는 방향으로 나가선 안 된다. 통합운영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전제하거나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이른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통합운영 논의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지연시키는 회피수단이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비슷한 약속을 해놓고는 마치 국민연금 재정을 활용하지 못해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처럼 흐지부지 만든 전례가 있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국가의 기본 복지정책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는 어렵더라도 세입과 세출에 연동되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